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세금이 없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노동력과 각종 현물 등을 통해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8일(현지시간) 경제 정책 실패를 주민에게 전가하는 북한 정권의 기생 구조로서 '세외부담'(non-tax burden)에 대해 분석했다.
북한은 1974년 4월 1일 세금 제도를 완전 폐지했고 이후 매년 4월 1일을 '조세폐지일'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 차원의 각종 정책을 추진하려면 국고 수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한 비공식 관행으로 세외부담이 도입됐다.
세외부담은 비공식 관행인 만큼 공식 정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주민이 지방정부에 내는 비정기적 또는 반정기적 의무 부담을 의미한다.
일정량의 돈이나 현물, 노동력 등이 대상이다. 계절적 수요, 특별한 날이나 공휴일, 지역 프로젝트나 정책 지원 등으로 명목이 다양하다.
징수 결정권은 지방정부에 있지만 실제 징수는 학교와 공장, 인민반장 등 지역조직이 맡아 가구당 고철 100㎏ 등으로 할당량을 분배한다.
현물이 없을 경우 부족분만큼 현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할당량을 못 채운 주민은 사상적 각오가 투철하지 못하다고 공개적으로 자아비판을 하도록 해 수치심을 주거나 심지어 정치범으로 간주한다.
국가의 요구와 부담을 이기지 못해 홀로 생계를 꾸리는 북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고 38노스는 전했다. 일부 주민은 세외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직 생활에서 이탈하는 길을 택하기도 한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기 학교 폐쇄가 해제된 이후에도 학교 출석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적으로는 세외부담이 중앙의 재정 지원을 대체하는 구조로 인해 지방정부의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는가 하면, 수익성 저하에 시달리는 국영기업이 생산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세외부담을 늘리는 악순환도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세외부담이 과해질수록 정권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세외부담 경감을 주요 과제로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외부담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에 뿌리 깊은 관행으로서 근절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가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재화를 분배하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주민들의 노동력을 상품이나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손쉬운 것과도 관련이 있다. 노동자에게 주는 급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걷을 세금도 적다 보니 아예 세금을 없애고 세외부담을 지우는 것이 세금 징수와 같은 효과를 내기도 한다.
북한의 세외부담은 김정은 집권기에도 경제 제재로 인한 무역 감소,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을 강조하는 자력갱생 노선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38노스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에 대한 세외부담 지속은 주민 복지보다 정권 생존을 앞세우는 냉혹함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현재의 약탈적 구조는 단기적으로 정권을 지탱할 수 있을 뿐, 주민들이 민간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게 하지 않는 이상 세외부담은 잔인한 동시에 궁극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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